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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axis | 2005·05·24 20:46 | HIT : 1,234 |
sbs 게시판에 썼던 글인데 hoi M.A 방에 보니 궁금해 하시네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뿐이라서요.
1. 문제의 발단
손호영의 새어머니의 기자회견에서 병역회피의 목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후 홈 페이지에 실린 손 호영의 해명
2. 주요 요지.
1) 손 호영이 홈 페이지에 쓴 내용은 사실인가?
① 내용 : 출생당시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 권자이므로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신분인데 행정기관의 오류로
한국국적을 갖게 되었으며 출입국 관리소 지시대로 정정신청을 해
확인서를 받았다.
② 사실여부 : 여러 번의 오보가 있었으나 병무청에서 화요일 손 호영의
말이 사실이며 행정기관의 오류로 이중국적자가 됨을 확인하여 줌.
2) 손호영의 선택의 사항이었는가?
이중국적인 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포기 한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것을 바로 잡음.
이 과정에서 정정 신청한 것을 국적포기나 병역회피로 잘못 해석하였으나
신청이라 하지만 그것은 절차상, 과정상의 서류명일 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님.
( 이미 출입국 관리소에서 알고 있는데 신청 안 한다고 한국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형태의 불법임.)
3) 손 호영이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손 호영이 한국국적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귀화 밖에 없음
4) 새롭게 제정 된 국적법과 손호영의 경우와의 관계
① 손 호영이 정정 신청서를 낸 것은 2월이고 확인서를 받은 것은
5월 4일 임.
그러나 국적법의 발의 된 것은 4월의 일이고 실제로 국적 포기를 하는
이들이 문제가 된 것은 발의 후 최근 몇 주간의 일이므로 시간적으로도
지금의 기회를 노렸다는 것은 맞지 않음
② ①번의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정정 신청을 한 시기 때문에 갖는 오해에
대한 설명이나 본질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행정오류이므로
새 국적법과 손호영 문제는 절대 무관한 사항임.
실제로 모르고 입대했을지라도 그가 한국국적이 없음이 알려지면
당연히 퇴소하는 것이 마땅 함.
5)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몰랐는지에 관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만이 알고 있으므로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출국 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했고 신검도 받는 등
이중국적자로 해야 할 의무를 다 해 왔으며
정말 알면서 모른 척 했다면 작년부터 계속 된 병역기피 파동이
한 참이고 아직 당장 입대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 지금 정정 신청을
했을 리 없으리라 생각 됨.
( 여기서 새 국적법이 발효되기 전에 하려고 했다고 오해하지만
그의 상황과 새 국적법은 하등의 관계도 없음이 확인되었음 )
개인적으로는 과연 호적이나 국적법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알고 사는지 묻고 싶다.
이번 댓 글도 보면 국적법에 대한 100명의 설명이 100가지였다.
병무청 직원조차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잡한 법을 행정기관에서
너 한국 국적도 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더
사실적인 것 아닌가?
6) 비난 여론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정서 상 병역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며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병역 비리에 대한 분노이므로
누구나 공감되는 내용이고 옳고 아니고를 떠나 그의 상황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확실한 근거와 논리적인 비판은 손 호영 뿐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몰랐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았고 부와 명예도
얻었다면, 귀화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도리다“ 라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손 호영은 한국인으로 살고자 빠른 결정은 내렸다.
해명을 올린 시작한 바로 2일만의 결정이다.
7) 손 호영 팬으로서의 생각
가족이든 스타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은 편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정서 에서
병역기피를 하면서까지 곁에 있기를 원하는 팬은 없을 것이다.
당연한 의무라면 끝마치고 자랑스럽게 돌아오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이기를 바란다.
지금 손호영의 팬 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마녀 사냥식의
죽이기에 있다.
더불어서 새로운 국적법의 홍보용으로 이용 되고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사실관계도 전혀 하지 않고 마구 잡이로 내보내는 기사 들
거기에 덧 부쳐지는 거짓과 글이 아닌 언어폭력...
어떤 기자는 하루는 이중국적자이면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다음 날은 오류가 맞는다고 기사를 쓴다.
더 나가가 공중파에서 조차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글을 그대로 옮겨 내보냈다.
어제 모든 방송을 보면 손 호영은 새 국적법이 통과하기 전에
병역기피를 위해 정정신청서를 낸 파렴치 한 사람이며
여론이 안 좋으니 억지로 귀화하는 것처럼 묘사 됐다.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기자들이 한 줌의
직업의식이라도 있는 지 묻고 싶다.)
손 호영 팬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어떤 행동도 없음을 그대로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손 호영은 의무를 기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고자
대중의 스타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귀화절차를 밟고 자원입대를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이번 일의 요지라 생각한다.
물론 그런 결정에 여론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고 처음부터 결심했으면
좀 더 멋 있었겠지만 그가 내린 결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결정은 아니였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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