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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뜬금없지만,. 현대사회의부의재분배 문제로 인해 어떤갈등이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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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숙제하는중인데요
이게 뭔까?하고 눈에 잡히고 나니까 대충넘어가려도 해도 잘안되요.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고,, 여기저기물어도 수확을 얻지못해서,, 답답한마음에 퓨어돌아보다가
혹시나, 해서 올려봐요^
그래도,, 혹시 현대사회의 부의 재분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 무엇이 있는지,,,
아는 분 계시면 좀 예좀 들어주세요 되게 뜬금없지만,,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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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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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세금아닌가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고... 대기업들의 탈세를 예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종교단체의 기부형식으로 내는 돈이라든지,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수입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든지 하는 거요. 딴 것들은 경제학도 호이편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ㅋㅋ |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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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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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알려주신거랑 연결지어서 좀만 더 생각해보면 열쇠가 보일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2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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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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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제학도는 아니라서...전문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대로 끄적거려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부의 재 분배로 인해 생기는 갈등은
상류층(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적절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의 반발이죠.
부의 재 분배라는 것은 복지주의 혹은 공리주의에 따라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있어
최저 생계를 유지해주자는 논리이니까요
그래서 상류층의 재산권 혹은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여
사회 공동의 선을 위해(복지) 평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붙여
(이를테면, 증여세라던가..뭐..그런거요..)
그런 세금들로 복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
생활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또 시행하면서
상류층은 반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유에 제한이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 아래 획득한 재산에 대해
누구나 사유 재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유 재산들에 대한 권리를
일부 박탈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류층은 반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 자유주의가 나타나고..뭐..그러는데요.
일단 부의 재 분배는
잘 이뤄져도 상류층의 반발이
못 이뤄져도 하류층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자유와 평등 사이의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지요.
아, 막,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 정리가 안 되서 답답합니다.
일단 이것만 올리고
적당한 어휘와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더 올리겠습니다. |
(2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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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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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퓨어분들께서 좀 적절치 못한 분은 수정이나 보충 좀 부탁합니다.흑흑. |
(2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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