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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간담회.. 별 기대 못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루머에 불과한 일들에 대해 공지 올릴 필요성 못느끼고 모님 모른다고 했던 곳입니다.
많은 팬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상세하게 풀어놓은 모든 글들은 한낱 루머로 치부하면서
모님측의 말은 증거 없이도 사실로 간주하는 곳입니다.
사이다카페 관련 글 올라오고 관련사실이 밝혀지고 나니
필요성 못느낀다던 공지 올리는 곳입니다.
우리팬분들은 말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팬분들께 예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서서 이런저런 일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 모님으로 인해 힘든 일 겪으신 분들 그간 말없이 참고 계셨던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팬분들이 끝내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상처난 부분을 하나씩 들춰내고나서야 찔끔이나마 반응을 하는 곳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팬들을 힘들게하고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공지..
이런 모욕을 당한적이 또 언제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을만큼 모욕적입니다.
공지 내용은 철저하게 모님과 관련한 모든 의혹제기는 근거없는 비방이라는 전제하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불순한 글 3회 쓰면 환불없이 강제탈퇴라..
이런 공지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습니다.
모님을 안다 그랬다가, 모른다 잡아뗐다가, 또 뭔가 증거가 나오면 사실 알긴안다 그랬다가, 이렇게 수시로 말이 바뀌는 이상한 곳..
공지를 통해 조금도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알려준 현 상황에서 간담회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참 힘들었던 5월에..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슬픈 일은 다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 그 날들보다 3배는 더 힘듭니다..
기적적으로 간담회가 제대로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환불받고 탈퇴한 후 예전처럼 팬클럽회원이 아닌 그냥 딸기로 호이와 행복하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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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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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윗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를 알기나 할런지 의문이 듭니다 자기들 잘못이 치부가
드러날까봐 덥기에 급급하고 어찌 이리저리 두루뭉실 넘기다 보면 이대로 넘어가겠지 싶은가봅니다
생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때문이라도 넘어갈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그거 때문이라도 더욱더
절대로 이리 못 넘어 갑니다 저는 담당 직원의 교체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일 할 능력이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지요 |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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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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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보다 그냥 차라리 법적으로 불공정 계약관련으로 조치 취하고;
환불 공지 받아내고, 담당직원 교체 사퇴 강력요구!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어제까지는 담당직원이 뭔죄냐; 싶었는데
사이다 까페 글 읽어보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럼 윗선에서 확실히 느끼겠지요 |
(2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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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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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그 공지라는 글을 읽으면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팬들 계속 이렇게 하면 강제 탈퇴시켜버리겠다. 요약하면 말그대로 이거잖아요.
불순한 글. 도대체 뭐가 불순한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루브관계자분들의 말들은 서로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지는 저렇게 무례하게 쓰여지는 거하며...
간담회조차 저렇게 불공평하게 조건까지 붙고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참여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팬의 인원만 제한시킨다는 것은 말그대로 공산당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번 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데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팬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고 있는지 아시는지;;;; 처음부터 그쪽에서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일을 우리에게 다 떠넘기네요.
간담회. 제대로 된 방식으로 그쪽에서 참석하는 분들과 우리 팬들의 충분한 인원의 참여에 대한 것들이 필요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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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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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냥 불공정 계약 관련으로 조취 취하고, 환불 공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퇴가 그 지경까지 가면 관련 직원 문책이든 뭐든 조취를 취하지 않을까요? |
(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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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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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읽어보니.. 약관을 개정할 시에는 개정내용의 적용 일시및 이유를 현행 사항과 함께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공지 하나로 약관을 바꿔 버릴 수 있는게 아닌게 약관에 명시 되어 있더라구요.
약관조차 잘 알지 못하고 공지를 올리는 담당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2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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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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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간담회 큰 기대는 안해도 어떤식으로 나오는지는 봐야죠 혹시 모르죠
그 기대에 부응해줄지 별기대는 안하지만요^^
빨리 해결하고 조용하길 원한다면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말만 하지 마시라
그냥 상황 그대로 말씀하시고 의견교환을 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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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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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고 뭐고 더이상 루브관련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지껏 늘 그래왔듯이 이번 간담회도 역시나 비상식적인 조건들 투성이라 간담회 자체를 떠나 간담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계속 건의하고 항의하고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팬이라 해도 모든 일이 이런 식이어서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런 불편 겪지 않아도 되게 상식적인 임원선출방법이라든지 간담회 구성이라든지 가능할텐데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내용들로 사람을 지치게 하니 이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하도 운영이 어이가 없다보니 이렇게 해서 지쳐 나가떨어져 그러려니 수긍하고 따르게 하려는건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생각이 그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해 그런거라면 그건 그것대로 절망적이구요..
지금 팬들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데..-_-;;
팬들은 일뿐만 아니라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
(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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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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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간담회따위 어차피 형식적으로 때우려는 의도로 여는건데,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괜히 거기 참석하는 분들 부담드리고 앞으로 계속 루브 눈밖에 나고 모팬님들 눈밖에 나서 험한 꼴 볼까 두렵습니다.
그냥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감사를 요청하고 합법적으로 환불받고 탈퇴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팬클럽 가입 안해도 호영이 팬생활 오히려 지금같은 호이플러스꼴 보는것보다 행복하고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탈퇴한다고 해도 아주 작게나마 루브도 이래저래 손해보게 됩니다. 전 저 더러운 꼴 보면서 계속 저곳에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썩은 곳 썩은 사람들끼리 돌아가게 놔두고 이제는 행복하게 호영이만 보고 살고 싶습니다.
루브가 호영이 보는 권한을 호이플러스 회원에게만 주겠다 해도 어차피 회원만 보게 막을 수 없는 활동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따위 필요없고 오히려 그 간담회 대표로 다녀오는 호영이팬분들이 험한 꼴 당하고 욕볼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통해 호이플러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하고 환불받고 탈퇴하고 싶습니다. |
(2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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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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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약관 저장해놓았습니다. 약관은 본래 개정시 변호사 입회아래 그 앞에서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고시를 받은 후에 약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S모 사의 경우 약관 딸랑 2줄 변경하는데도 3주가 걸렸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바꾼 약관에 그런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부터 궁금해지니 원.....그동안 허접하다 허접하다고 했던 우리 회사보다도 더 한 곳은 처음봅니다. 걍 상황봐서 저는 저장해놓은 약관도 있고 제일 하단에 보니 변경된 날짜 없이 1월 3일부터 발효된다고 해놓았더군요. 약관에는 본디 수정사항이 있으면 몇 조 몇항을 언제 고쳤으며 언제부터 약관이 변경됨을 써놓야하고 일정 기간 전에 약관 변경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걍 이런 저런 사항모아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때리고 신문고 사이트에 증거자료 모아서 올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야함이 참 어이없습니다. 저 쪽에서 참 약관을 어이없이 해놓았더군요. 어떠한 상황이 과연 여론몰이이고 어떠한 사항이 그들이 말하는 탈퇴기준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료회원의 경우 어떤 서비스의 경우가 문제가 있으면 가입 후 언제까지 탈퇴 가능함을 알리는 문구가...없는 곳은 참....-_-; |
(2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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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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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에 보니까 SM 메니지먼트사에 대해 그쪽 팬 한명이 신고한게 검색되더군요.
근데 그 신고내용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내용들에 비하면 정말 천사표 SM입디다.  |
(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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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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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당시, 생파와 창단식을 같은 날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그것을 위반하였습니다.
호이플러스 회원들만을 위한 사진과 영상서비스를 약속하였으나, 유료 모바일 서비스를 개설하여 기존의 계약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이 지적되었습니다.
회원들을 향한 수없는 공지수정과 말바꾸기, 약관 수정 등을 일삼았습니다.
충분히 불공정거래 계약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2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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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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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쪽이나 소비자보호원 신고센터에 대략적인 내용을 신고하면 그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어쩔수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환불받고 탈퇴해야겠죠.......
그 돈...호영이 위하자고 낸 돈입니다.
지금 그 돈이 누구 배 불리고 있는지 이제는 그것마저 의심스러워요  |
(2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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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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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양파가 따로 없네요. 하루 동안 올라왔던 글들을 읽어보며 경악하는 중입니다.
마이걸33님의 건의처럼 하루라도 빨리 팬들의 힘을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2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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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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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를 또 다시 들여다보고있자니 한숨만 나오네요.
항상 말바꾸기 일수고 자신들이 말한것 조차 바꿔말하는 루브.
이제 어떻게 믿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휴 |
(2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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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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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신고까진 아니여도 상담정도는 받을수있지않을까요?
저도 거기까진 제발 안갔으면 좋겠지만.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루브를 보니.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_-
최악의 상황. 법적으로 나가면 루브는 뭐라고 할라나..
그때는 잘못했다고 하실라나? |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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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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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놈에게 떡하나 더 준다...라더니...에휴~
전 제가 좋아하는 다른 가수분도 루브랑 계약했다는 기사보고... 땅파고 있습니다.
나서서 일할 자신은 없지만... 현명하신 팬분들께서 길은 안내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곳을 위해 제가 어렵게 번 돈을 쓸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호영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획사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진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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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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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플러스 약관 안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장해서 보세요.
거기 보니까
(1) 호이네 가족은 2007년 2월 1일을 시작으로 2008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 하는 것으로 한다.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이렇게 나와있죠.
불공정약관 조항에서 불공정이므로 무효처리해야한다고 나와있는 조항중에 이런게 있죠.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지금 호이플러스 약관은 첫줄부터 거의 끝줄까지 불공정거래조항에 걸리는듯하네요
한번 읽어들 보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491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7. 12. 31.
법률 제6459호 일부개정 2001. 03. 28.
법률 제7108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4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제5조 (약관의 해석) 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4조 (소제기의 금지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5조 (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1·3·28]
제17조의2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3·28]
제18조 (관청인가약관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7·12·31,법5491호]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92·12·8]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등)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 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이 법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2·12·8,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시행일 2007.3.27]]
제19조의2 (표준약관) 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시행일 2007.3.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 (조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2·1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제21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2004.1.20]
제22조 (의견진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당해 약관에 의하여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때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2·12·8]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제4장 (제24조 내지 제29조) 삭제 [92·12·8]
제5장 보칙
제30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92·12·8]
③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
제30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92·12·8]
제31조 (인가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거래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그 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자문위원)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약관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2·12·8]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92·12·8]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92·12·8]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19조의2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2·12·8]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유치원 애들 약관놀이하듯 약관을 만들어 놓은 호이플러스....
이 모양인데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 호영이의 울타리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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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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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님 약관을 어디서 보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
(2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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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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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없어요. 호이플러스 맨 아랫쪽에 보면 회사주소랑 로고랑 회원약관 버튼 있어요.
그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 있어요. |
(2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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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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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설비의 정기점검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보호되지 않는 회사는 살다살다 첨이군요. 이 내용은 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군요.
공정거래 위원회에 상담 한번 받아봐야 겠습니다. |
(2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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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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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담이 아니라 민원서류를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는걸로 각자 말입니다
빨리 진행시켜야 할꺼 같은데요 |
(2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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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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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훓어보고 있는데 루브의 약관이 걸리는 사항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
(2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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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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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다고 해도 주말에나 가능할듯한데....아흐....
개인개인이 많이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
(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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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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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리고 늦게 하게 되시는것도 어쩔수 없지만 내일이라도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소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둘다요.행사가 있고 나선 아무래도 희박해보이니까요 |
(0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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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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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이 많이신청할수록 좋은거예요??-0- |
(0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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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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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많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해여 |
(0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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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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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참해야죠.
화이트데이도 얼마안남았고. 국경일도있는데.
후딱 해결해야겠네요.
소보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사이트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라는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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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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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절차는 내일 전화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8년 눈팅팬을 움직이게 만들다니.. 루브 참 대단한 곳입니다. ^^;;;; |
(0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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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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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법전?을 열게되는군요.
모든 눈팅팬 손가락운동 하게해주셔. 오랫만에 법공부도 하게 해주셔.
길고 긴 인내심 길러주셔. 게시판 댓글도 거꾸로 읽을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셔.
요 몇일 퓨어를 비롯한 모든 왕자님홈 게시판이 후~끈달아올랐네요 호호
한참 지루한 일상을 광분의 도가니탕으로 끓여주신 루브님들께 감사.꾸우우벅 |
(0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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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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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플러스 질답방의 글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읽다보니 진정으로 루브라는 곳은 사람을 농락하는 곳임을 알겠습니다..
자신들의 귀와 눈을 막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다른 사람들의 입마저 막을 생각인가 봅니다...
손호영만 보고 살기에도 짧은 이 순간... 눈길이라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진정 원하신다면 손호영팬들이 그대들을 끝까지 지켜보지요.. 아주 뜨거운 눈빛으로요... |
(0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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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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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솔직히 저도 간담회에 별 기대가 안되네요..
호영이가 선택한 기획사라서 일못해도 인내하고 잘해주길 기대했건만, 이젠 기대조차 할수 없는 곳이 되버렸어요..거짓말을 감추려고 또다른 거짓말로 일관하는 루브를 어찌 믿을수 있겠어요? 오해풀자고 간담회한다했죠? 네 오해풀겠죠..자기들이 행한 모든것 변명하고 숨기기 급급해서 또 거짓말로 나올겁니다. 루브가 오해를 풀고자했으면 그간 팬들이 요청한 추천서부터 공개함이 옳겠죠.. 추천서하나도 공개못하면서 무슨 오해를 풀겠어요? 우린 그런일없다 팬들이 오해한거다 그러겠죠-_- 에효..그리 떳떳하면 추천서나 공개하면 될걸 그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간담회씩이나 한다는건지..참 이해도 안가고 어이없고 이상한 곳입니다. |
(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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